[의정단상]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발 빠른 지원 필요

지난 8일부터 수일간,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다.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는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해 전쟁터와 다름없을 정도로 처참했다. 100여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이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폭우였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여주와 양평이 입은 피해는 매우 심각했다. 여주시 산북면 일원에는 693mm, 양평군의 경우에는 최대 621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도로 유실, 농경지 침수, 주택 파손 등 인적·물적 피해가 동반돼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은 나날이 커졌다.

수해지를 직접 다니며 마주했던 망연자실한 주민들의 표정과 처참한 현실을 볼 때면 비통한 심정을 말로 표현조차 할 수 없었다. 조속한 복구만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었기 때문에 불철주야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복구 진행 경과를 면밀하게 파악했다.

조속한 복구를 위해 여주시와 양평군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지원대책을 점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수습 및 복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로서 당 지도부를 직접 만나고 원내대책회의 발언 등을 통해 여주와 양평의 막심한 수해 상황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상세히 전달했으며, 여주와 양평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된 것인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을지국무회의에서 여주 금사면과 산북면, 양평을 비롯한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막심한 수해로 여주와 양평의 주민들은 여전히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피해 지역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와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도움을 준 많은 분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여주와 양평에 막심한 수해가 발생한 이후 수해복구에 힘을 보태기 위해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군인들이 구슬땀을 흘려가며 가슴 뭉클한 도움의 손길을 건네줬다. 여주와 양평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준 모든 분께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자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추가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추석 명절 전에 특별재난지역 관련 지원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도로, 하천 등 복합적인 대규모 피해는 정부와 지자체가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항구적 복구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사진선(每事盡善)할 것이다.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