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0원’…김동연 공약 ‘경기지역화폐 10% 상시 할인’ 제동

정부가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내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전국 최대 발행 규모를 자랑하는 경기도는 내년 충전한도 축소 등 지역화폐 발행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은 ‘0원’이다. 지난해 1조522억원이던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6천50억원으로 줄인 데 이어 내년에는 전액 삭감한 것이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 내 가맹점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사용자에게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이다.

이에 경기도 재정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올해 정부지원이 줄어들면서 한차례 인센티브 예산을 축소한 데다, 내년도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될 경우 지역화폐 발행 규모 축소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는 10% 인센티브 중 4%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6%는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구조로, 도는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주는 할인 혜택을 기존 10%에서 6%로 이미 일부 조정한 바 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자체 예산은 지난해 2천168억원에서 올해 2천553억원으로 늘었으나, 정부 지원이 2천168억원에서 1천60억원으로 줄면서 인센티브 예산이 4천354억원에서 3천913억원으로 줄었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액을 지난 2019년 5천612억원에서 2020년 2조8천519억원, 지난해 4조7천421억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4조9천992억원으로 늘려잡은 도는 내년 발행 규모를 큰 폭으로 줄여야 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김동연 지사의 공약 사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지역화폐 10% 상시 할인’을 내걸었지만, 최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재원 부담을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낸 데다, 국비지원마저 끊길 수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할인 혜택을 줄이면 지역화폐 이용이 줄 수밖에 없다”며 “발행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