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태풍 ‘힌남노’ 북상] 수해 복구 아직인데 태풍까지... ‘지옥고’ 주민들 불안

취약층 주거복지 정책 내놓았지만...공급량 부족·팍팍한 지원 규정에 혜택 못 받아
道 “반지하 제한·공공임대 확대,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 건의할 것”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가 완료되기도 전에 초강력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경기도내 주거취약계층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도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일컫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시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 규모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원 자격 등으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 △주거급여 △주거상향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들은 올해 본예산에 각각 도내 27만가구·565가구를 대상으로 5천억원(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7억6천만원(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이 편성됐다.

먼저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89만4천614원) 이하의 임차가구에 월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가구 기준 월 25만3천원을 지원한다.

‘주거상향 지원 사업’은 반지하, 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취약 비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발굴해 입주를 돕는다.

문제는 현재 시행되는 복지 정책만으론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이 어렵다는 데 있다. 월 25만원의 주거급여로는 주거 취약지를 벗어나기 어렵고,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로 반지하를 매입한 경우에는 자력으로 지상 거주가 어렵더라도 유주택자라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반지하에 거주하는 도내 8만8천여가구는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앞에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2년 전 ‘내 집 마련’을 실현하기 위해 7천만원에 19.8㎡(6평)짜리 반지하 주택을 구매한 김현모씨(47·수원)는 “120만원의 월급을 착실히 모아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샀다. 그런데 올해 침수로 모든 가구가 망가져 허망하다”며 “시세의 절반 이하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함께 현재 도내 정비사업 중 공공임대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0.7%에 불과해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 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예산을 5조7천억원 삭감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역시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취약계층 주거 안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가구 수의 10% 이상이면 법적상한용적률의 1.1배를 허용하고, 인수가격을 상향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반지하 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고 공공임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하고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사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