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인천 행정체제 개편과 정치경제

인천시가 27년 만에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달 31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2026년까지 현행 10개 군·구를 11개 행정구역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개편 안에 따르면 중구 원도심 지역과 동구를 통합해 제물포구(10만명)를 신설하고 영종국제도시가 있는 영종 지역은 영종구(10만명)로 재편한다. 또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70만 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구는 검단구(19만명)를 신설, 분구가 이뤄진다.

시는 인천의 군·구당 평균 인구수는 29만6천명으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권과 인구 규모에 적합한 미래지향적 행정구역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론적·학술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은 통합론과 분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통합론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분리론은 행정구역의 축소 또는 세분화가 공공재 수요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민주주의에 더욱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즉 통합론은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을 강조하고 분리론은 공공성과 민주성이라는 가치,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 안은 중구와 동구를 통합하고 영종과 검단은 분리를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의 통합은 서로 경계가 모호하고 생활권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

생활권이 동떨어져 있는 중구의 내륙지역과 영종을 분리하고 인구와 면적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서구를 분구하는 것도 나름 합리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통합과 분리에 따른 단점, 부작용도 수반된다는 점이다.

특히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군·구당 평균 인구수가 광역시 중 가장 많다며 부산을 예로 들었다. 실제 부산의 경우 16개 군·구의 평균 인구수는 20만8천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구는 29만6천명, 광주 28만8천명, 대전 29만명, 울산은 28만명으로 인천시와 대동소이하다.

서울을 보더라도 25개 구당 평균 인구수가 37만명에 이르고, 뉴욕(86만2천명), 파리(60만명), 도쿄(28만6천명) 역시 인천보다 훨씬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 통합, 거대도시 확장은 세계적인 추세, 흐름이기도 하다.

일상생활의 불편과 원도심 주민들의 반발 등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치권 합의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산더미인 상황이다. 인천 행정체제 개편, 기대와 달리 쉽지만은 않은 이유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청운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