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 "1기 신도시 재정비, 경기도 의견 수렴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계획과 관련해 5일 “경기도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협의·대응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약한 것을 파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지난 8월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8·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1~3기 신도시 각각의 정책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때 1기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위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재건축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이 시점을 2024년으로 미룬 것이 공약을 어겼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날(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관련 질의를 했다. 이에 원 장관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방선거에서도 공약했고,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 대해서도 구상을 갖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경기도의 의견에 대해서는 잘 수렴하고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원 장관은 “5개 신도시는 경기도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법적 권한 여부와 관계없이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원 장관은 “8·16 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동시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입안을 추진해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기존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