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10% 캐시백 내달부터 부활

市, 예산 2천억 투입 개편안 발표
월 한도 30만원… 최대 17% 혜택, 인천사랑 사업자카드 발급 추진도

인천시가 전자지역화폐 인천이음(인천e음)에 예산 2천억원을 투입, 다음달부터 영세소상공인 가맹점에서의 10% 캐시백을 유지한다. 인천 시민은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혜택 플러스 가맹점 및 군·구의 추가 캐시백 혜택까지 인천e음 사용액의 최대 17%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5일 공감회의실에서 인천e음의 문제점 개선과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긴 인천e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인천e음 가맹점 이용 시 10%의 캐시백(한도 30만원)을 지급한다. 나머지는 5%의 캐시백을 차등 지급한다.

앞서 시는 지난 7월1일부터 국비 축소 및 인천e음 사용이 급증해 올해 편성한 예산을 소진하자, 캐시백 비율을 10%(한도 50만원)에서 5%(한도 30만원)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 혜택 플러스 가맹점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던 1∼5%의 할인 혜택은 같은 수준의 ‘상생 캐시백’으로 전환해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또 군·구의 협조를 얻어 추가로 1∼2%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e음 사용시 받는 캐시백 혜택은 최대 17%에 육박한다.

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사랑 사업자카드를 발급해 소상공인 간 거래(B2B) 시 300만원 한도에서 2% 캐시백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시는 역내 거래 활성화와 역외 자본유출을 억제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내년에 순수 시비만 2천억원을 투입, 인천e음을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국비를 추가로 확보할 경우 캐시백 지원 한도를 3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현재 중앙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유 시장은 “이번 인천e음 개편은 그동안 시행착오를 수정해 새로운 내일로 나가려는 노력이자 고민의 결과”라고 했다. 이어 “경제정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이음카드 플랫폼의 가치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인천e음 운영대행사 공모 등을 통해 내년부터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은 결제수수료를 0%(제로화)하고 모바일 간편 결제 도입, 온·오프라인 고객센터 마련, 배달·택시·지역쇼핑몰 등 플랫폼 연계서비스 확장 등을 추진한다.

인천e음 개편 방안 ‘허점’ 시민들, 가맹점 캐시백 비율 ‘깜깜이’

인천시가 영세소상공인 가맹점에서의 10% 캐시백을 유지하는 내용의 인천e음 개편 방안을 내놨지만, 시민들이 가맹점의 캐시백 비율을 사전에 알기 어려워 보안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

5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인천e음 가맹점 이용 시 10%의 캐시백(한도 3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5%의 캐시백을 차등 지급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가맹점 매출 규모를 알지 못하는 만큼, 캐시백 비율 적용을 놓고 곳곳에서 혼란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즉 10%의 캐시백을 예상하고 이용했지만 정작 5%의 캐시백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환불 및 민원이 속출할 수 있는 것이다.

시는 캐시백 10%가 가능한 가맹점 전용 스티커를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백지화했다. 가맹점의 매출액이 기준 시점에 따라 연간 2차례 이상 변동이 있다보니, 스티커를 발부했다가 다시 회수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인천e음 애플리케이션(앱)에 10% 캐시백이 가능한 가맹점 명단을 공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가맹점의 매출액을 공개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가맹점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캐시백 10%, 5%를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시가 내년부터 지역 내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결제수수료를 없애겠다는 구상도 당장 추진하기 쉽지 않다. 여신전문금융법이나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인천e음 등 특정 카드만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카드수수료를 없애지 못하면 일단 가맹점이 카드수수료 0.25~0.85%를 낸 뒤, 운영대행사가 수수료만큼의 비용을 가맹점에 돌려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제로화한다는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현행법 내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