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동연, 새 경제자유구역 만들기 시동/받는 지역엔 100년 먹거리 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들어서야 한다. 이는 경기도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결코 아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설립되는 기본 취지에 견줘 당연한 결론이다. 경제자유구역의 국제적 모델은 20세기 중국이다. 상하이와 선전에 들어선 경제특구가 효시다. 국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개발을 유인하는 정책적 목표가 적용되는 특별한 구역이다.

첫째 조건이 외국 경제와의 원활한 유통이다. 세계 최대 시장 중국과의 교역에 경기도만 한 곳은 없다. 국내와 고급 두뇌에 대한 접근성 역시 경기도가 제일이다. 여기에 규제 완화로 인한 시너지 역시 ‘규제의 동토’ 경기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운영되는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실태만 보더라도 그렇다. 평택의 포승(2008·204만6천㎡)·현덕(2008·231만6천㎡)과 시흥의 배곧지구(2020·87만8천㎡)가 가장 활성화돼 있다.

더 들어서도 능히 소화할 수 있음이 다양한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이런 때 경기도의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평택, 시흥의 그것 외에 또 다른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일선 시군을 상대로 신청을 받는 방식을 채택하고 1일부터 이미 접수를 시작했다. 도에서 사실상 지정하던 과거의 방식과는 다른 프로세스다. 시군 여건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정하겠다는 뜻이다. 좋은 절차라고 생각한다.

여기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 도 행정의 순발력도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은 5~7년을 주기로 일괄 공모했다. 이 방식이 수시 신청·지정으로 바뀌었고, 경기도가 순발력 있게 시작한 것이다. 향후 일정도 속도감 있게 잡혀 있다. 다음 달 중으로 연구용역 대상지 선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개발계획 변경 연구용역 등 절차를 거치면 내년 12월에 산자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고양특례시, 김포시(대곶지구), 안산시(대부지구), 시흥시(정왕지구) 등이 물망에 오른다. 고양특례시는 신임 시장 취임 직후 경제자유구역 추진단까지 구성했다. 나머지 세 곳은 과거에 추진했던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 모두 열정이 대단한 만큼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왜 안 그렇겠나. 평택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환황해권 경제 중심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시흥 역시 가파른 성장이 뚜렷하다.

민선 2기 경기도의 도정을 가장 후하게 평하는 전문가가 많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경기도 미래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 놓았다는 점이다. 그때 밑그림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해당 지역에는 경제 보배 역할을 하는 게 많다. 물론 그때 핵심도 평택항,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SOC 유치였다. 맨날 퍼주기에만 익숙했던 경기도에서 모처럼 들려온 ‘100년 먹거리 구상’이다. 경기도민이 기대를 갖고 지켜볼 것이다. 해당 시군의 멋진 경쟁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