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복지위, ‘세 모녀 사건’ 재발방지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가 ‘수원 세모녀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는 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인 위기 이웃 발굴 시스템과 복지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내 사회복지 분야의 현장 인력 부족으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 복지위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 확충 ▲우리 동네 돌봄단 구성·운영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소득·재산) 완화 등을 김동연 집행부에 제안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 61만5천건을 발굴하고 72만6천건의 각종 지원을 했다. 하지만 도의 이러한 노력에도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적이고 참담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7)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관련, 현재 2천65명(공무원·공무직·기간제 포함)인 인력을 대폭 확충해 위기 가구 발굴에 선제적인 대응과 적절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또한 지역 돌봄 체계인 우리동네 돌봄단을 구성해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위기에 처한 이웃들이 제도적 장벽 등으로 소중한 생명을 끊는 등의 비극적인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위기 이웃을 선제 발굴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