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 버팀목인 ‘지역화폐’...차질 없이 운영돼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남종섭)이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다짐과 동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6일 오후 2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정부 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황대호 수석대변인(수원3)은 “지난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행안부가 요구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약 4천억원을 전액 삭감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화폐와 관련된 예산 과목조차 없애버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살릴 수 있는 여지를 좁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한 예산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이는 현실을 외면한 궁색한 논리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코로나19 사태 당시보다 더욱 혹독한 경제위기가 몰아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것은 각종 연구 조사에서 이미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앞서 경기연구원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도내 소상공인 67.6%가 지역화폐로 인한 매출액 회복·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한 도내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70.9%가 지역화폐 정책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고 표현했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지역화폐의 차질 없는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도의 지역화폐 발행액이 올해 7월 말 기준 3조4천635억원으로 전국 최대”라며 “도의회 민주당도 중앙당, 경기도당, 지역 내 국회의원 등과 함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추석 등의 명절 기간에 한시적으로 10%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국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도와 시·군 등이 함께 예산을 충당하는 부분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