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정신질환 재활시설 태부족…‘치료 오지’ 오명

미치료 정신질환자 6만명 추산, 도내 59곳 불과… 확충 급선무
14개 시·군 아예 재활시설 없어

경기지역내 정신질환자를 위한 재활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정신질환자의 격오지’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특히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공약백서에서도 이같은 실태를 지적하면서, 도는 재활시설의 확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내 정신재활시설은 59곳으로, 이용자 수는 2019년 800명, 2020년 872명, 2021년 823명으로 집계됐다. 이용자를 포함한 정신질환자 수는 지난해 10만9천828명으로, 이중 현재 도가 추산한 미치료 정신질환자의 수는 6만여명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한다. 정신질환장애로 등록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정신질환자 수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정신재활시설의 부족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 부재와 방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인수위 공약백서에서도 경기지역 인구 10만 명당 정신재활서비스 제공역량은 7.1명으로 전국(13.6명) 평균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등에게 주거와 생활지도를 제공하는 생활시설은 고양특례시에 단 1곳뿐으로 정원이 36명밖에 되지 않는다.

정신재활시설이 편중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만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는 탓에 혜택을 누리지 도민들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더구나 대부분 시설이 시비로 설치되고, 운영되는 탓에 시·군에서 입소자를 ‘해당 시군 거주자’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발길을 돌리기 부지기수다.

이렇다 보니 인수위는 지난 6월 경기도 정신재활시설협회 정책간담회를 열고 해당 현안을 논의, 공공주도 정신재활시설의 확충과 시설 미설치 지역마다 각 1개소씩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도 역시 정신재활시설의 확충안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거쳐 예산안 조율, 지자체간 협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약백서에 기재된 만큼 부족한 정신재활시설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추진안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