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년간 회의 한번도 안 연 위원회 수두룩

市, 각종 위원회 해마다 늘어나 전국 3번째 최다
51개는 전무… “중복 많아 통폐합 등 방침 계획”

인천시의 각종 위원회 중 50여개가 1년에 단 1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위원회 구성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제정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해 설치한 위원회는 지난 2019년 230개, 2020년 248개, 지난해 270개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수치다. 시는 이들 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회의 등을 위해 연간 10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51개의 위원회가 전혀 회의를 열지 않았다. 지난 2019년에 44개, 2020년에 48개의 위원회가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하다. 시가 위원회 구성을 명문화한 관련 조례 제·개정을 하면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19년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소득별 건강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하는 ‘시민건강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후 1번도 위원회의 실제 회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이미 수십년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통해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탓이다.

또 시가 지난해 꾸린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장위원회는 2020년에 생긴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와 설치 목적 및 기능 등이 겹쳐있다. 시가 불과 1년만에 비슷한 위원회를 또 만든 셈이다.

이와 함께 시가 지난 2018년 바이오, 로봇 등 미래성장 동력인 4차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꾸린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최근 3년 간 회의는 단 1번 여는데 그치기도 했다. 시장이 위원장인 핵심 기구지만, 시장의 일정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회의 개최를 계속 미뤄왔다.

이 때문에 시는 최근 이들 위원회 중 저출산대책위와 남촌 농산물도매시장거래분쟁위 등 2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 6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1년에 1번 이하로 회의가 열리거나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한 위원회 19개는 비상설화했다.

그동안 위원회가 늘어갈 수록 위원 수는 2019년 4천695명에서 지난해 4천967명으로 늘어났고, 4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중복 위촉 위원도 48명에 달한다. 시는 위원이 위원회 3개를 초과해 중복으로 위촉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각 사업에 특화한 위원회를 꾸렸지만, 예상보다 종전 위원회와 겹치는 업무가 많아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부서별 위원회의 통폐합 등의 방침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위원회를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