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과천청사 유휴지 등 국유지는 공익적 활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의왕 과천)은 “국유재산은 무분별하게 매각하기보다 ‘공익적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역시, 정부는 시민친화적 복합공간으로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무분별한 국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해 따져 물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5년간 최소 16조원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지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활용 가치가 낮은 땅을 팔아서 국가재정에 보태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냐는 식이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존의 국유지 매각이 주로 일반재산 중심으로 이뤄졌고 규모도 연 2조원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이번 정부 계획은 행정재산까지 포괄적으로 매각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크다. 무분별한 국유재산 매각이 우려되는 지점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며, 특히 국유지는 한번 팔면 같은 값으로 다시 사기 어렵다. 복지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익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국유지는 국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매각이 아닌, ‘공익적 활용’이 필요한 이유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익적 활용이 시급한 곳으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꼽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는 과천에 온 지 5년밖에 안 된 방사청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이전시키겠다고 해 주변 상권뿐 아니라 도심 공동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는 “이 땅을 과천시가 직접 매입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공익적 활용’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과천청사 유휴지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문화와 여가까지 누릴 수 있는 시민친화적 복합공간으로 만들 사용계획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