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낼 것"…국토부, 2027년까지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추진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오는 2027년까지 재건축 선도지구(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단 이번주께 발표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감면안을 통해 서울 고가 재건축 단지보다 지방 및 1주택 장기 거주자의 감면폭을 크게 높인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행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산정 업무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조성 30년을 넘긴 1기 신도시 5곳이 노후화 됨에 따라 재정비를 약속한 바 있다.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8·16 부동산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계획이 일부 지적됐다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공약파기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원 장관은 인터뷰에서 “정부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속도전을 펼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마스터플랜 밑그림을 위해 5개 1기 신도시별로 마스터플래너(MP·총괄기획자)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임기 5년 내 1기 신도시의 도시 특성을 따져 재정비 시범지구 내지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입주가 가장 빠른) 분당이 될 수도 있고, 일산·중동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각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달 말 발표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감면안은 적정 수준의 이익은 환수하되, 지방 재건축 단지와 1주택 장기 거주자 위주로 큰 폭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선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조사·산정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포함해 내년 중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내년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최근 약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해선 “가격 하락기 초반으로, 아직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했다고 볼 순 없다”며 “수요도 실종됐다기 보다는 관망세가 두텁다고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