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학생 인권과 교권' 소통 토론회 개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제2회 자율·균형·미래 소통 토론회’가 28일 경기과학고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현장의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임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서미향 용인 보라중 교장, 이세은 가평 청심국제중 학생, 김희진 변호사(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6명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패널들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인권의 현주소와 교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바라보는 관점, 바람직한 인권교육을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관련 법률과 조례 개정 방향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서미향 교장은 “학생 인권을 넘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인권’이 강조돼야 한다”며 “교사가 어려운 점은 학교폭력을 일으키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일부 소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인데 이런 학생을 분리해서 치료와 교육을 하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전문기관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한다는 시각 자체가 옳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세은 학생은 “학생 인권이 강화된다고 교권이 약화되지 않는다”며 “학생 인권 교육과 교권 교육이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장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한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범주 부연구위원은 “교사의 인권이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지휘·감독권을 가진 교육감이나 교장 등에 의한 것이 훨씬 크다”며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태희 교육감은 “나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함을 알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보완을 통해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며, 학생은 존중받고 선생님은 존경받는 행복한 교육현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상호 존중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