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 강화 대책 마련 나서

경기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 27곳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예산정책담당관실을 주축으로 타 시·도의 공공기관 예산결산 심사와 관련한 제도를 분석한 후, 세부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를 제정해 출자·출연기관의 위탁사업과 출연금의 실제 집행실적 및 정산 등 결산자료를 도의회에 분석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결산 보고 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이 도에 제출하는 예산서와 결산서, 재무감사보고서 등을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산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앞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의 지시에 따라 2021 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공공기관 예산 운용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의회는 이번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공공기관 재정지원 현황 자료 누락 ▲출연금의 빈번한 불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위탁사업 집행 및 예산 배정 시 실제와 결산서 간 불일치 등을 꼽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부산과 대전 등 8개 지방의회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결산 및 재무감사 보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출연금의 집행잔액 반납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도 역시 이른 시일 내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종현 의장 역시 “도 산하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 규모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산검사 제도가 없어 정확한 예‧결산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공기관 예산의 제대로 된 편성과 신속한 집행만큼 중요한 게 확실한 사후관리”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면 타 시·도의회의 제도를 참고해서라도 정산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위탁·대행을 비롯해 출연금·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 총괄 관리부서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전방위적 대책을 세우겠다”고 힘줘 말했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