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과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 예산과 관련해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내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 과정이 불투명한 탓에 소중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의회 국민의힘 예결특위 위원들은 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내용의 예산만 담겨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기존에 도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과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들을 조정해 도민의 부담을 낮추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법률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회계연도에 종료된 사업 예산을 정산하고 불용액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정확한 예산 잔액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방만 경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예결위 부위원장인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도민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이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이 문제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앞서 도가 제출한 2회 추경안의 주요 재원으로 편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적법 여부를 따져 묻기도 했다. 김현석 의원(과천)은 “도의회는 김 지사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방망이만 두드리는 거수기가 아니다. 그런데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근거 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는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한 자료를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계속해 설명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양당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출 근거를 놓고 대립하면서 예결위는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임태환·손사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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