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에너지 취약계층 부담 배려해야

10월1일부터 전기·가스요금이 일제히 올랐다.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 모두 ㎾h당 2.5원 인상됐다.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올해 기준 연료비 잔여 인상분 4.9원까지 합치면 전체 인상액은 1㎾h당 7.4원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2천27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요금도 메가줄(MJ)당 2.7원 인상됐다. 주택용 인상률은 15.9%, 서울시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인상액은 5천400원가량이다. 한 가구가 1년 동안 내야 하는 전기·가스요금이 10만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원유·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한국전력의 적자 누적 등 대내외 요인을 감안할 때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에너지 공공요금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 서민들의 부담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기·가스요금은 생산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는 거의 전 산업 부문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여타 물가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을 올린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추가 인상이 있을 것 같다니 걱정스럽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전기요금이 독일의 2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보다) 훨씬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단계적 추가 인상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유·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가격을 다른 나라보다 많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전이나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의 적자는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합리적 정책이 아니다.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세심하게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했는데 정비가 필요하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13만7천200원을 지원한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동절기 등에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지원책이 된다. 올해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액이 17만1천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내년이다.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올해 2천34억원에서 내년 1천580억원으로 22.3% 삭감됐다. 전기·가스요금은 또 큰 폭의 인상이 예상되는데, 취약계층의 예산이 줄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국민과 기업도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