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배준영의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법인세 감세 타당”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이 국감 초반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초선의 패기뿐만 아니라 세심함을 앞세운 배 의원은 5일 진행된 기재부(조세정책)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날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법인세 감세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인세 개편과 관련, “이번 개편안으로 중소기업(12.8%)이 대기업(10.2%)보다 납부세액 대비 세 부담 경감률은 더 크게 나타난다”며 “세수효과를 절대 금액으로만 본다면 대기업에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경감 비율을 본다면 오히려 중소기업에 감세 효과가 더 많이 간다”고 말했다.

또한 “소득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감소 효과도 서민과 저소득층이 더욱 크다”면서 “하지만, 이 조차 ‘초부자 감세’ 로 치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전면 개편도 주장했다. 배 의원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겠지만 최소한 주거용 주택에 대한 양도세만큼이라도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촉구했다.

앞서 그는 전날 기재부(경제·재정정책) 국감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해 저출산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당부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배 의원은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정책과 대안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