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경기도 주민자치 실질화…주민조직형 모델 필요”

경기도의 주민자치가 활성화하려면 주민조직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 ‘수원 세 모녀’ 사건(경기일보 8월22일자 6면)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목소리도 있어 향후 추진될 주민자치 강화 방안에 기대감이 모인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인 안계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성남7)을 비롯해 주제발표자인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과 토론자로 나선 박정귀 전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사무총장, 박상규 도 주민자치회장, 조병래 도 자치행정과장,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환용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주민 대표가 주도하는 방식의 주민자치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민자치가 정착하려면 주민들이 직접 회의와 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순수 주민자치 모델인 주민조직형 모델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실제 영국의 패리쉬와 일본의 자치회, 미국의 커뮤니티협의회의 주민자치 모델 역시 주민조직형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는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실현될 수 없다. 최근 가장 큰 논란이 된 수원 세 모녀 사건만 하더라도 이웃들이 서로의 소식을 모르기에 발생한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도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각 시·군 협의회장과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상규 주민자치회장은 “간담회 등을 개최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면 주민자치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도 주민자치회와 김동연 도지사, 염종현 도의회 의장 등이 만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허심탄회한 말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토론회를 계기로 도 주민자치의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었다.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이날 나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