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 정책 토론회

경기도내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 건물을 활용한 기숙사를 운영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6일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인 곽미숙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고양6)와 주제발표자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롯해 토론자로 나선 김용기 한국치유농업진흥회 대표와 연종희 도 외국인정책과장, 황인순 도 농업정책장과 김경찬 고양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지역 농민대표 선학경씨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남지현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내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실태를 알리고 빈 건물을 활용한 숙소 제공에 초점을 맞춘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2020년에는 포천, 올해 2월에는 파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관리를 위한 범정부 TF팀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도내 빈 건물을 활용해 외국인 노동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등록제까지 도입한다면 주거환경 문제로 인한 사건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도내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인력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경기일보가 확인한 결과 도내 농가인구는 지난 2015년 35만200명에서 지난해 28만302명으로 6만9천902명이 감소했다. 여기에 고령농은 지난 2015년 10만8천396명에서 지난해 11만5천205명으로 6천809명 늘었다. 이로 인해 인건비는 지난 2017년 9만1천576원(1일 기준)에서 지난해 11만521원으로 1만8천945원 올랐다.

김용기 대표는 “이른 시일 내 관련 조례를 만들어 공익형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좌장을 맡은 곽미숙 대표는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도내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역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도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임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