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규명 특별 조사 본격화

11일 검단중앙공원‧효성‧용현학익 현장 점검

인천시의회가 지역 내 주요 도시개발사업들의 각종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별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시의회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6일 도시개발사업지 3곳의 현장 등을 직접 둘러보는 등 1번째 조사 활동을 했다.

특위는 이날 계양구의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사업시행자인 ㈜JK도시개발에 대한 특혜 의혹을 조사했다. 특위는 ㈜JK도시개발이 수익을 위해 부지 내 학교용지를 없애고 준주거용지를 6천34㎡에서 1만6천90㎡로 늘린 만큼, 인천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위는 이날 JK도시개발로부터 각종 인·허가 과정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특위는 곧 자료 분석을 통해 시의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해주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위는 JK도시개발이 효성구역 주민들에 대한 토지·건축물 보상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도 확인했다. 김대중 특위 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은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에 문제가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 사항의 경우는 고발 조치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서구 왕길동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현장도 찾아 시의 이중 행정이 이뤄졌는지 파악했다. 특위는 시 관계자들로부터 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한 이유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시는 행정절차가 원칙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위는 민간특례사업이 추진 중이었는데 갑자기 재정사업으로 정책 결정이 바뀐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위는 또 미추홀구 ‘용현·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는 사업시행자인 디씨알이(DCRE)가 주장하는 방음터널의 타당성에 대한 자료도 확보했다. 특위는 곧 ‘대심도 터널’을 주장하는 시의 입장도 함께 검토해 관련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 특위 위원장은 “첫 조사인 만큼 사업들의 기본 현황과 현안 등을 확인하는데 집중했다”며 “확보한 자료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뒤, 문제점 등을 찾을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11일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사업’의 과도한 주거비율 문제와 ‘송도유원지 사업’의 용도변경 명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각각 현장을 방문한다.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