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소비자 피해 없도록 해야”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의 올해 국감 초점은 민생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에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민생문제 지적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 문제점을 비판하며 대안과 해법을 제시, 주목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온라인 거래와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이 폭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국내 유통이 확인돼 시정권고 조치된 제품들 중 국민건강과 직결된 음·식료품이 지난 2017년 10건에서 올해 8월 175건으로 무려 18배가 늘었다며, “이런 부분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해외직구 등 소비자들의 구매 형태 변화에 따른 시장의 감시 기능을 보강, 철저하게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그는 4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인구정책, 탈원전정책, 물관리일원화, 규제개혁 등이 과학적 데이터가 아닌 포퓰리즘에만 몰두했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인구정책과 관련,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연 출생아 수 45만명과 합계출산율 1.4명 회복을 제시했으나 현실은 처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1년) 영유아 수는 오히려 26만 5천명으로 감소하고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2021년 0.81명까지 곤두박질쳤다”며 “중앙과 지방, 모든 부처가 인구문제 해결이 살 길이라는 인식 하에 윤석열 정부의 인구정책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