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시장 선점 위한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경기도 중소기업은 되레 ‘위축’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출원율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특허출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 및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정책 지원 때문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출원율은 2019년 47.4%(3만626건), 2020년 41.7%(1만8천645건), 지난해 8월 기준 41.7%(4천509건)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디자인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해당 기술에 대한 권리를 독점하게 되면 유사 제품 출시에도 매출 지장이 적고 법정 분쟁과 같은 상황에서 유리하다는 강점이 있다.

다만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원하는 국가마다 별도의 출원 및 등록 과정이 필요하다.

귀여운 캐릭터와 흥겨운 후렴구가 돋보이는 ‘아기상어’로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이 된 더핑크퐁컴퍼니의 성공 신화 역시 지식재산권의 해외출원이 선행돼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해외 특허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언어도 낯선 경우가 많아 출원료를 비롯한 대리인 비용, 번역료와 심사청구료 등의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는 데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출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는 정부와 함께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국비 50%, 도비 50%)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높은 경쟁률과 각 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지원 탓에 도내 기업의 해외출원은 되레 위축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해당 사업에 지원한 도내 210곳의 기업 중 단 9곳만이 선정, 2020년 4만4천695건이었던 해외 출원 건수가 지난해 8월 기준 1만819건으로 줄었다.

이를 두고 도내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을 위해서는 출원국 선정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이 복잡해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특허출원을 위한 대리인 비용과 번역료에 대한 부담감이 커 도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유행으로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 경직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도내 기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