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 없는 인천 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 전환 커지는 목소리

승기하수처리장, 구월2지구 개발로 예산 급증 탓 지지부진
하수도특별회계 해마다 적자… 자체 사업비 확보 못해
개발제한구역 변경 협의 중… 만수처리장 증설도 지연

인천시가 추진 중인 지역 내 공공하수처리장 개량·신설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시민의 삶과 직결하는 사업인 만큼, 승기하수처리장은 막대한 예산 투입 대신 민간투자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8천226억원을 들여 승기하수처리장 등 지역의 노후 하수처리장 7곳에 대한 현대화(개량)·증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승기하수처리장은 1995년에 준공해 시설물이 노후화하는데도 오·폐수 반입은 늘어나 처리능력이 줄어 10여년째 악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나머지 하수처리장들도 내구연한(30년)이 가까워지면서 악취 발생과 함께 처리 용량의 증설 등이 시급하다.

그러나 승기하수처리장의 현대화 사업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최근 ‘3기 신도시’인 구월2지구 공공택지 개발계획이 나오면서 1일 처리량이 25만t에서 2만t 늘어난데다, 각종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예산이 2천934억원에서 3천884억원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시가 확보한 국비는 155억원에서 멈춰서 있다. 시는 국비를 추가 확보하려 최근 정부에 사업비 신청을 했지만, 추가 지원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해마다 30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여력이 없다보니 자체적인 사업비 확보도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당초 2015년 민간투자방식으로 검토하다 건설업계간 경쟁이 심해지자 2017년 재정사업으로 방향을 틀기도 했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하수처리장은 시민 삶에 중요한 도시의 필수 시설”이라며 “시가 재정 사업이 어려우면 민간투자 형태로 바꿔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만수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도 늦어지고 있다. 증설을 위해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하지만, 국토교통부 등과 수도권개발제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협의가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인 이달 중 공사 착공은 불가능하다. 이 같은 행정절차 탓에 착공은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 밖에 도서지역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도 차질을 빚고 있다. 강화·옹진군은 오는 2035년까지 섬지역 20곳에 하수처리장을 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시가 지난해부터 하수처리장 건립에는 일반 시비의 지원을 더이상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데다, 중앙 정부의 국비도 재정 긴축 등의 이유로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업비 확보에 비상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처럼 계속 추가 국비 확보가 계속 이뤄지지 않으면 민간투자방식으로의 사업을 전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중앙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행정절차 및 국비 확보 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