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매출액 절반 뜯어가면 착취 아니냐”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 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올해 국감에 임하는 자세를 함축한 말이다.

김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감에서 “만약에 어떤 가게가 열심히 일을 해서 월 매출액 1억원을 달성했는데 건물 주인이 매출액의 절반인 5천만원을 뜯어갔다면 이건 착취아니냐”며 “코레일 산하 코레일유통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역사 내 매장 점주들은 고액의 임대료를 착취당하고 보증금을 이중으로 내는 반면, 소상공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카드수수료 할인은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입찰방식을 개선하고 수수료율 상한선을 낮춰서라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공 국감에서는 “최근 5년간 도로 위 CCTV 고장이 1만 6천538건으로 수리비만 53억 900만원, 수리에 소요된 시간만 총 1만 4천625시간으로 확인됐다”며 “제대로 된 교통통제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경기 지역과 관련된 지적도 빼놓을 수 없다.

김 의원은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철도역사가 ‘수원역’이라는 점, 최근 5년여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1만 8천348건이 발생해 전국 3만 631건의 59.9%로 절반이 넘고, 미조치 건수도 경기도가 5천676건으로 60.2%를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에 대해 ‘용도변경에 반대하다 불이익 당한’ 성남시 전 공무원과 관련, “민주당과 이 대표는 거짓말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한 것은 백미로 꼽힌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