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의 출소후 거주지를 경기도 의정부시로 공식화했다. 다만 경기도와 의정부시 등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강한 반대 의견 표명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14일 경찰청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김근식이 17일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서 거주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김근식은 스스로 주거지를 마련하려 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출소 후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입소를 희망했다”며 “법무부와 공단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입소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근식의 경기도 시설 입주 소식이 알려지면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강하게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했고, 경기도 역시 국정감사 자리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높았다.
또 지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최영희, 더불어민주당 오영환·김민철 의원 등도 “흉악 범죄자인 김근식이 입소 예정인 갱생시설 인근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가 있다”며 “주변에 초·중·고교 6곳도 있어 우리 자녀들의 안전이 위태롭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이 오영환 의원 등과 함께 이날 법무부 차관에 대한 항의 방문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는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24시간 전담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19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고, 미성년 여성 접촉이나 보고동선 이탈 등의 준수사항 위반 시엔 신속 수사팀의 즉각적인 현행범 체포 및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청은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지정해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상시 관리하고 특별대응팀와 보호관찰소간 핫라인을 구축해 공조해 대응할 방침이다. 또 주거지 주변 학교 및 아동이용시설 주변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해 취약 요소를 개선하고, 의정부시와 협조해 거주지 주변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방범시설을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관할 의정부경찰서와 가능지구대 인력을 활용,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 오는 17일 만기 출소한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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