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국민의힘 유의동(평택을)

“금융에도 따스함 담으면 정책 품격 더해질 것”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 의원으로 차기 정무위원장 1순위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평택을)이 3선 경륜을 토대로 민생 정책국감의 진면목을 선보이고 있다. 유 의원은 특히 경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 등을 고려한 경제정책과 온기가 있는 금융정책 등을 과감하게 주문하며 정책대안을 제시, 시선을 집중시킨다.

그는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국감에서 “새 정부 들어 코로나 등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출발기금, 3년 상환유예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금융에도 온기를 담아서, 원칙은 지키되 디테일을 통해 따스함을 담을 수 있다면 정책의 품격이 더해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지난 7일 금융위원회에 이어 이날 한국주택금융공사 국감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역점적으로 시작한 안심전환대출의 ‘4억원 이하 주택 기준’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오늘 마감하기로 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2주 연장한 점을 거론하며, “공급자의 현실적 필요만 담고, 수요자의 현실적 필요는 담지 못해서, 이 사업이 국민적 호응을 크게 얻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 의원은 온라인쇼핑몰에 판매 중인 마데카솔, 우루샷 등 ‘의약외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표시 광고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의약외품을 ‘진짜 약’으로 오인하면서 불필요한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국감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검찰 등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의무고발요청제’에 대해 중기부의 뒷북 의무고발 사례를 제시하며, “기업 입장에선 ‘이중규제’·‘이중처벌’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