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균형위원장 “균특회계 추진보다 사업 발굴…재정 규모 지속 확대”

-재정분권 확대와 관련해 “지방교부세 법정률(19.24%) 인상 및 지방세 신세원 발굴”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으로 내정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분권 확대와 관련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로 추진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재정 규모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통합 출범·운영될 예정으로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국정과제(10개) 및 실천과제(55개)를 선정했고, 현재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소홀 지적에 따라 차별화된 균형발전 대표 정책으로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분권 확대와 관련해서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을 올해 13개에서 내년에는 24개로 대폭 확대해 지역 밀착형 사업 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질적 확대를 추진하겠다”면서 “이와 더불어 지방교부세 법정률(19.24%) 인상 및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적극적인 자주 재원 확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인재 양성방안, 산업인지 규제개선방안 등을 놓고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 이양기에 지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논의 시기를 놓쳐버린 것 같아 아쉬운 부분”이라며 법안 마련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예컨대 반도체학과 증원 문제는 수도권은 연구인력 중심, 비수도권은 현장인력 중심으로 허용하는 등 역할 분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교육부와 함께 정책 보완이 일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해외유턴기업은 기회발전특구를 활용, 세제지원과 규제특례 등 파격적 혜택 제공으로 지역 정착 유인을 높여, 수도권 신·증설 허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해나가겠다”며 “기회발전특구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 체계 등을 정비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법안 연내 통과에 대해선 “여야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국회 한 바퀴 돌아보니 정부조직법 대치 속에 이 법은 거기에 포함 안시킬 것으로 기대하게 됐다”며 “여당이 야당 할 것 없이 똑같은 목소리다. 여야 정쟁의 제물로 쓰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표시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