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LH 임대주택 5년간 10명 고독사…돌봄 주거복지사는 1명뿐

인천지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 주택에서 최근 5년간 10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대주택 입주자의 돌봄을 담당하는 주거복지사는 단 1명뿐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갑)이 LH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의 임대주택에서 모두 10명이 고독사했다. 지난 2017년 3명을 비롯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명이 고독사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던 지난해에는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났고 올해엔 1명이 사망했다.

허 의원은 이들 영구임대 아파트의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6.1% 증가하는 만큼, 인천 공공임대주택의 고독사 또한 심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데도 영구임대주택에 사는 취약계층의 고독사 등을 막기 위해 돌봄을 제공하는 주거복지사는 인천지역에 단 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인천삼산1단지(1천927가구)에만 시범적으로 배치해 있어 인천의 전체 영구임대주택 6천812가구는 사실상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특히 LH가 인천 영구임대주택을 비롯해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에서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차량 등록 제한 기준 금액(3천500만원)을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7가구를 퇴거 조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거 조치 가구는 벤츠, BMW, 포드 등 최대 5천588만원에 달하는 외제차를 소유했다.

하지만 이렇게 퇴거 조치가 이뤄져도 영구·국민임대주택의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종전 입주자는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허 의원은 입주자 본인의 차량을 타인 명의로 돌리면 이를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라, 임대주택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타는 가구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허 의원은 “고독사를 맞는 주민과 고가의 외제차량 차주 모두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관리의 허점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LH는 고가차량 소유자를 적발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주거복지사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