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 정비사업 순풍]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환경 개선

인천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이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공하는 등 대부분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10년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이후 12년만이다.

조합들의 이 같은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은 인천시의 다양한 지원 정책 때문이다. 시는 그동안 규제완화와 정밀안전진단 및 정비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해왔다. 또 주민참여형·현지개량형 등 인천만의 특별한 원도심 정비방식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등에 업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비사업은 주민의 주거환경을 좋게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 도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 인천 정비사업 총 179곳…재개발 93곳 중 70% 9부 능선 넘어

현재 인천지역 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모두 93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재개발 58곳, 재건축 16곳, 주거환경개선사업 19곳 등이다. 이중 주안3구역, 청천1구역 등 49곳은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부개4구역, 산곡6구역, 학익4구역 등 16곳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전체 93곳 중 70%가 정비사업의 9부 능선을 넘어선 셈이다.

경동구역과 화수화평구역 등 18곳이 조합설립인가를, 도화·학익구역과 산곡 구역 11곳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막바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1만㎡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도 86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자율주택정비 3곳, 가로주택정비 52곳, 소규모재건축 31곳 등이다. 이들 소규모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의 대규모 주택 개발사업이 곤란한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새로운 모델이다. 기본계획 수립이나 구역지정,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기간이 짧다.

다만 시는 난개발 등의 우려가 있어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현재 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십정동과 가정동, 간석동 등의 3곳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통합 정비를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 이들 지역의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 인천시 각종 지원으로 정비사업 가속화…규제완화 및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

시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조정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한편,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연계 사업방식을 도입해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특히 시는 준공일로부터 35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재건축 추진시 필수인 정밀안전진단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4곳에 1억3천만원의 비용을 지원했다. 여기에 시는 도로·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해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4곳과 3곳에 모두 30억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있다. 주민 또는 군·구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추정분담금 정보 시스템을 운영해 주민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정비사업에는 구역지정 시기에 맞춰 정비사업의 예산, 회계, 분담금 등 조합업무 전반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가능한 정비사업 종합포털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곳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인천만의 특별한 원도심 정비…주민참여형·현지개량형 등 소규모 정비사업

시는 노후주택 등이 밀집한 원도심에 주민참여를 통해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도 펼치고 있다. 앞서 시는 2013년 정비구역 해제의 출구전략 중 하나로 이 사업을 추진, 21개 구역을 지정했다. 2018년에는 ‘더불어마을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사업을 확대, 현재 25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전면 철거 형태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는 다른 방식이다. 주민이 요청하는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확충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해 주민 스스로 주거지를 보전·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1기 사업은 지난 2020년에 끝났고, 현재 2기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총 25곳 중 올해 말 6곳이 끝나며, 나머지 19곳은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한다.

특히 집수리 사업을 연계해 주민 스스로가 주택을 개량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시는 3기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주민이 필요로하는 생활밀착형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3년간 해마다 10곳을 선정, 모두 30곳의 소규모 마을 환경을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공동체를 구성해 지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