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수술비·대환대출 등 도 민생예산 9천612억원 어쩌나

지역화폐, 대환대출,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등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9천612억원의 민생예산이 정작 도민 품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 입장 차에 따른 파행으로 경기도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민생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회 추경(1회 추경보다 6천282억원 증액, 35조6천708억원 규모)에 지역화폐 발행예산 385억원,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저신용·저소득자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예산 114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21억원, 남양주 화도-운수 확포장 사업 200억원, 노동복지센터 지원 사업에 3억4천만원 등 주요 민생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도의회의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예산결산위원회의 파행으로 무산되면서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는 지역화폐의 확대 발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과 할인 규모 급감에 따른 사용자 이탈로 지역화폐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고 판단했다. 또 저신용·저소득자 등을 위한 대환지원 규모가 축소되면서 금리·물가·환율·임금상승 등 4중고에 따른 경영 악화도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 병원 적자운영에 따른 집단 민원도 예상된다.

민선 8기 주요 공약 준비사업에 대한 어려움도 예상된다. 도는 이번 추경안에 GTX플러스 구상(12억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2억원), 장애인기회소득·기후변화대응·문화예술인기회소득(1억6천만원) 등 정책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했지만, 심의·의결이 지연되면서 사업 준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추경안이 한 달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어, 민생과 도민 복지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하루빨리 도의회가 정상화돼 ‘민생추경’ 심의를 마무리해주길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보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