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주택자 승진제한’ 규제 완화 본격화…설문 시작

경기도가 ‘다주택 고위공직자 승진배제 규제’ 폐지·완화를 검토(경기일보 14일자 1면)하는 가운데, 도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한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갔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도내 공무원 4천여명을 대상으로 ‘4급 이상(4급 승진 예정자 포함) 다주택자 승진제한 방침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종전 민간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최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과 논의한 결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부 의견 수렴 과정만 거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설문은 응답자의 직급, 보유 주택 수, 부동산 자산 규모를 확인하는 동시에 다주택자 승진배제 규제에 대한 구제척 의견 등을 묻는 13개의 질문으로 구성됐다.

도는 우선 공무원의 다주택 소유 규제 지침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 도의 ‘실거주 외 주택 처분 권고’에 대한 의견, ‘다주택자 승진제한’ 방침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설문으로 확인한다. 이와 함께 규제 대상을 ▲현행 4급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 ▲3급 고위공직자 이상부터 적용하는 방안 ▲2채 이상 주택 보유자 중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공직자에게만 승진제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침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도 포함했다.

도는 이번 설문조사로 내부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부단체장 임명 전까지 규제의 폐지·완화 등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김동연 지사가 승진배제 규제에 대해 공론화한 뒤 부동산 시장 등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숙의기간을 거쳐 방향을 결정하자는 지침을 내렸다”며 “내부 의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