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아챌린지 ECO 프로젝트] 5. 다시 돌아온 일회용 컵 보증금제

기아 AutoLand 화성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가 ‘기아 ECO 서포터즈’와 친환경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0월 마지막 주 소개할 팀은 박정배(25), 송재근(24), 성예지(21), 이소현(21), 김하영(20) 학생으로 구성된 ‘ESG 워너비’다. 이들은 ‘다시 돌아온 일회용 컵 보증금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제도를 둘러싼 재도입 문제를 다뤘다. 이하 ESG 워너비 팀이 작성한 글.

■ 재도입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여론은 ‘시끌’

오는 12월2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재시행된다. 일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나 패스트 푸드점, 제과점 등에 적용된다. 그러나 재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보증금제의 준비성 및 적용 기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 보증금제 시행 ‘난항’…그 이유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난항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2003년 한 차례 시행됐으나 5년 만에 폐지됐다. 그 이유는 회수율의 실효성 여부와 국민 인식에 있었다. 당시 환경부와 패스트푸드 업체 7곳, 커피전문점 24곳이 ‘일회용 컵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으면서 컵 당 보증금 50~100원을 받았다. 하지만, 회수율 및 보증금 액수가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잇따랐다. 이후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일회용 컵 사용량은 약 21억 개 늘었고, 회수율은 약 32% 줄었다.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쓰레기로 방치되는 문제가 증가하면서 제도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됐다.

■ 업체 반발 잇따라…‘구조 조정과 인지도 구축이 관건'

정부는 지난 6월10일 가맹점주들의 반발로 제도 시행 유예 결정을 내렸다. 보증금 라벨과 표준 용기·비표준 용기 구매 시 점주들이 음료 한잔 당 13~19원씩 손해를 보게 돼 금전적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무인 회수기 설치 미비, 인력 부족 문제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환경부는 제도 이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14년 만에 다시 도입된 보증금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회수와 반납이 쉬운 구조 조정과 국민 인지도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기아 AutoLand 화성 2022년 기아 ECO 서포터즈 ‘ESG 워너비’ 팀

정리=송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