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첫 행정사무감사 시작, 첫날부터 도정 이슈 질의 쏟아져

경기도의회가 민선 8기 첫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첫날부터 도정 이슈와 관련한 의견이 쏟아졌다.

방성환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성남5)은 4일 도 농정해양국에 대한 행감에서 농민기본소득 예산 삭감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방 부위원장은 “도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했다가 추계 실수로 6만6천여명이 제외돼 추경에서 감액됐다”며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두는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앞서 도는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올해 24만4천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수립했지만, 지원대상을 재조정하면서 올해 2회 추경 예산에 감액 편성을 요구했다.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5)도 “지난해 어렵게 세운 예산이 사업 대상자 추계 실패로 210억원이 추경에서 감액됐다. 기본 중에 기본인 수요 예측 실패로 농업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은 “앞으로 미집행 부분이 없도록 하고, 근본적인 문제점도 분석해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선 도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유형진 의원(국민의힘·광주4)은 “도에서 시·군별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을 하나로 통합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했으나, 도내 31개 시·군이 통일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통일된 방안을 마련해야만 도내 300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보장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도내 시·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감에선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유물과 미술품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대호 의원(민주당·수원3)은 “유물과 미술품 등을 알맞게 보관하는 수장고의 부족 문제는 경기지역 문화계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받아 온 문제”라며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은 관련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했다. 소장품 없는 박물관·미술관은 존립할 이유가 없으므로 양질의 신규 소장품 확보와 철저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경제노동위원회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선 부실한 자료 제출 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먼저 서현옥 의원(민주당·평택3)은 경과원이 ‘대중교통 취약단지 내 통근버스 이용 실적’을 잘못 표기한 점을 지적하며 “지난 3일 받은 자료와 이날 받은 자료의 수치가 다른데, 다음부터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꼬집었다.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수원1)도 “경과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 의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미흡한 자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유승경 경과원장은 “요청받은 자료에 대해 성심성의껏 준비하려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명확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임태환·손사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