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감] “GB 불법 성행… 시·군, 강건너 불구경”

도의회 도시환경위, 도시주택실 행감
유호준 의원 “원상복구 조치 미흡”... ‘경기국제공항 건설’ 전문성 의구심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내 불법행위가 10년 새 4배 이상 늘었지만 정작 원상복구 조치는 미흡(경기일보 9월29일자 1면)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도와 해당 시·군의 열악한 관리 행태를 질타하면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은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지난해 도내 그린벨트에서 적발된 불법행위가 3천794건이나 되지만 이 중 44%는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나마 부과한 강제이행금의 징수율도 17%에 그쳤고, 강제철거 조치는 3%도 아닌 단 3건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만약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대한 사안에 한해서는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를 한다. 하지만 경기일보가 확인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시행된 행정대집행 건수는 지난 9월 기준 ‘0건’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도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같은 지적에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회와 국토부 등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날 행감에선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비롯한 ‘수원군공항 이전’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은 “경기국제공항 건설 계획은 수원군공항 이전 내용도 포함하기에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그런데 최근 도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이 업무가 기존 행정2부지사 소속 군관협력담당관에서 도시주택실로 바뀔 예정이라 전문가 등이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사업이 군공항 이전에서 국제공항 건설로 초점이 바뀌는 과정에서 도시주택실에 관련 TF가 구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이태원 핼러윈 대참사 영향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도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도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옥분 의원(민주당·수원2)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심폐소생술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도민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가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도 역시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사라기자·서강준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