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11공구 매립 지지부진… 사회적 손실 ‘눈덩이’

준설토 매립 후 사업비 2배 껑충...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지연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등 물거품, 경제청 부실계획 지적… 대책 시급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매립이 늦어지면서 투입해야 할 예산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11공구 조성 차질로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도 2030년 뒤로 밀려 사회적 비용 손실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최근 11-3공구 1.07㎦에 대한 매립 방법을 종전 ‘유용토 무상 매립’에서 ‘준설토 유상 매립’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비율은 50대 50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3년부터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각종 건설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묻는 무상 매립으로 추진해왔다. 인천경제청은 현재의 무상 매립 방식으로는 앞으로 15년이 걸려 오는 2037년에나 매립이 끝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바다에서 퍼낸 준설토를 이용해 매립 속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유상 매립을 위해 600억원의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만약 인천경제청이 사업 초기부터 유상 매립을 추진했다면 300억여원이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9년여간 인건비와 장비사용료 등이 상승하면서 사업비가 배로 뛴 것이다.

더욱이 이 같은 문제 등으로 11공구 매립이 늦어지면서 사회적 비용 손실도 크다. 11공구에 계획한 바이오 산업 등 첨단산업을 집약한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2030년 뒤로 계속 미뤄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300개의 기업 유치 및 1만개의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도 잡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11-1공구 대부분을 준설토로 유상 매립했지만, 11-2공구부터 무상 매립을 했다. 이 때문에 11-2공구는 당초 2016년이던 준공 계획이 내년 말까지로 3차례나 미뤄지고 있다.

여기에 유상 매립으로 인한 11공구의 토지 조성원가가 상승,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부실한 예측에 따라 허술한 11공구 매립 계획을 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제청이 그동안 3차례 실시설계 변경 등을 하면서도 좀더 일찍 유상 매립으로의 전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창호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는 “(인천경제청이)토사 수급의 불안전성이 무상 매립의 한계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제껏 방치한 잘못이 크다”며 “세밀하지 못한 수요예측으로 설계 변경을 통해 행정 비용 등만 낭비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당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무상 매립을 추진했던 것인데, 이렇게 늦어질 지 몰랐다”며 “이제라도 행정의 신뢰 및 투자유치 여건 등을 위해 유상 매립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상 매립시 비용이 많이 필요한 만큼, 정확한 수요 예측을 위해 타당성 용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내년에 1억원을 들여 ‘송도 11-3공구 최적 매립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10억원을 투입해 실시설계 변경 용역에 나설 예정이다.

김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