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안 5천억원 의결

‘지역화폐 0원(정부 예산안)→7천50억원(행안위 소위)→5천억원(행안위 전체회의)→?(예결특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등을 통과시키면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5천억원으로 증액 의결했다.

정부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5천억원 늘어난 것이나 앞서 지난 9일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7천50억원으로 정했던 것에 비하면 2천50억원 줄어든 것이다.

해당 예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으로 국비 1천904억원 반영을 요청한 상태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행안부 예산안에 대해 이상민 장관도 “동의한다”고 밝혔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만만치않은 상태여서 마지막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그대로 통과할지 주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배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행안위는 또한 여야가 공방을 벌였던 행안부 경찰국 예산의 경우, 당초 정부안에서 약 20% 삭감된 4억8천200만원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천400만원을 배정했으나 민주당은 예산소위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전날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이날로 논의를 미뤘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에서 통과시킨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그대로 상정해서는 안된다’는 여당 의원과 ‘소위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안을 즉각 상정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 간 설전을 벌였었다.

여야는 간사 간 막판 협상을 거쳐 기본 경비와 인건비에 대해 정부안에서 각각 2천100만원과1억원 삭감한 1억8천800만원과 2억9천400만원으로 각각 합의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