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 노동국 예산 심의…‘산재 예방 위한 예산 부족’ 질타

최근 경기도내 안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부의장(수원1)은 22일 진행된 도 노동국 예산 심사에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남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내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재해자 약 3만3천명, 사망자는 483명에 달한다. 심지어 평택에선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산업 안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도 노동국의 예산은 기금을 포함해 21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을 살펴보면 노동 안전과 산재 예방을 위한 도의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 노동국 내 산업 안전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 ‘중대산업재해팀’이 유일한 것도 문제”라고 꼬집은 뒤,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안전지킴이’ 등이 있지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안전한 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도가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현도 도 노동국장은 “이날 나온 지적들을 토대로 도내 노동자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도 역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도 농정해양국에 대한 예산 심사에선 도의 농정 분야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태형 의원(안산5)은 “도의 내년 예산 총액이 올해에 비해 1천754억원 늘었지만, 농정 분야 예산은 41억원 감소했고, 이는 전체 예산의 약 3% 수준”이라며 “예산 확보를 위한 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장기 계획을 철저히 세워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임태환기자·이나경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