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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착수…2024년 마무리

승인 2022-11-23 16:44
이은진 기자 ej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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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결과는 2024년 나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서울 한국지식센터에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 한아도시연구소가 24개월간 진행한다.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다.

정비기본방침에는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과 기반시설 설치 방안·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 내용 등이 담긴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압축도시(콤팩트 시티) 등을 담아 자족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연구용역과 동시에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5개 지자체도 내년 1월까지 각각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국토부는 기존에 발의된 법률을 비교 검토한 뒤, 민관합동 TF, 지자체 의견을 청취해 특별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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