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산업스파이

미국 법원이 지난 17일 산업스파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쉬옌쥔(42)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쉬옌쥔이 2013~2018년 가명을 써서 유령회사를 만든 뒤, GE항공 등 미국의 여러 항공우주 관련 기업들과 접촉해 기술 등을 훔치려 했다고 밝혔다.

산업스파이는 경쟁국이나 기업이 비밀로 관리하는 중요 경제 및 산업정보를 부정한 목적과 수단으로 정탐하고 유출하는 사람이다.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 유출은 핵심인력 스카우트, 직원을 매수해 필요한 영업비밀 입수, 기업 인수합병, 컨설팅사·협력업체를 통한 유출, 외국인 연구원에 의한 유출 등 다양하다.

첨단 과학기술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경쟁국의 산업정보를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첨단기술 연구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돈,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암암리에 산업스파이가 동원되기도 한다. 산업기술이 유출되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돼 철통같이 보호하고 있지만 기밀이 새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경찰이 국내 핵심산업의 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올 들어 10월까지 ‘산업기술유출 특별단속’을 벌여 317명(101건)을 검거했다. 영업비밀 유출이 75건(74.2%)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배임이 15건(14.8%), 산업기술 유출이 11건(10.9%)이었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6건 포함됐다. 피해 기업은 중소기업(84%)이 대기업(16%)보다 많았다. 유출 주체는 외부인(9%)보다는 내부인(91%)이 많았다. 국외 기술유출도 12%에 달했다.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 첨단기술과 경제정보 유출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문제가 많다.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으로 국가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걸리면 간첩죄로 가중 처벌한다. 대만도 간첩죄를 적용한다. 우리도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위협하는 산업스파이에 대해 양형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