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조적인 반응

여야는 29일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에 발동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불법 종식 명령”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야당을 동시에 겨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잉대응”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이미 복합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 경제는 회복 불능의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도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민노총이 법치주의를 유린하면서 불법과 탈법을 저질러도 아무 처벌받지 않는 시대는 단연코 지났다”며 “정부는 이번에도 적절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민생위기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치주의 행정력 발동”이라면서 “화물연대가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불법으로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다”면서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종식명령’이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첫 교섭이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했다. 무능·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업무개시명령은 단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YTN에 출연해 “정부는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하고, 들으라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마음을 열고 충분히 노동자 입장에서 대화하고 타협해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인 위험한 칼이다. 실효성도 없고 시대착오적인 녹슨 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그 칼을 거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민·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