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에 이어 철강·석유화학에 업무개시명령 발동…"화물연대 먼저 복귀해야"

보름째 이어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시멘트에 이어 철강, 석유화학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분야를 확대하는 등 고강도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파업 보름째인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15일 동안 대규모 물류 운송 중단으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2조6천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는 데다 이번 주말부터 생산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9일 만에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즉각 집행되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으로 국토교통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은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종사자 6천여명, 석유화학분야 4천500명 등 총 1만500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155곳)·석유화학(85곳)을 합쳐 240여곳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파업의 기폭제가 된 안전운임제와 관련, 3년 연장 검토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화물연대가 먼저 복귀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 정당성 없는 집단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