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률 2%’…있으나 마나 한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

경기도가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면허 반납률은 2%대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6천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지자체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지역화폐 10만원 상당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 사업으로, 지난해 경우 국비 2억8천80만원을 지원받아 총 30억원을 투입됐다. 올해는 국비를 지원받지 않고 23억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도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은 3년 연속 2%대에 머무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도내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2019년 74만617명, 2020년 82만6천839명, 2021년 91만2천871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반납률은 2019년 2.65%(반납자·1만9천683명), 2020년 2.28%(1만8천925명), 2021년 2.31%(2만1천99명) 등으로 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 비율이 2%대에 불과하다. 올해는 반납률이 추산되지 않았지만 예년과 비슷할 것 같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문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천416건, 2020년 6천22건, 2021년 6천856건으로 매년 6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도와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강제적으로 반납하게 할 수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꾸준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지역별 특성이 달라 면허 반납이 저조한 곳도 있다”며 “운전하는 것이 교통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에 면허를 강제로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에서도 면허 반납이 저조한 것을 인지하고 있어 내년부턴 인센티브 지급 이외에 다른 혜택을 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 자진반납률을 올리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