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감소지역 4개 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과 가평, 인천 강화와 옹진 등 4개 군은 12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강력 촉구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해 마련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으로,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수도권이 제외돼 수도권내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이 우려되고 있다.

4개 지역 국회의원(김성원·최춘식·배준영)과 지방자치단체장(김덕현 연천군수·서태원 가평군수·유천호 강화군수·문경복 옹진군수), 군의회 의장(심상금 연천군의회, 최정용 가평군의회, 박승한 강화군의회, 이의명 옹진군의회)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개 지자체는 기회발전특구가 그 어느 지역보다 절실한 곳”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특별법의 범위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명시됨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4개 지자체의 고령화지수, 재정자립도 등의 각종 지표가 비수도권 지역보다도 낮음에도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해 10월 수도권임에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그간 중첩규제로 인해 낙후된 4개 지자체 군민의 상실감을 극복하고 도약을 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4개 지자체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면서 “특별법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4개 지자체는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 또다시 역차별로 국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민·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