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 통과

2023년도 예산안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638조 7천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정부안(639조 419억원)보다 3천142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국회는 전날 밤 10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에 들어갔으며, 예산안에 앞서 상정된 세법 관련 부수법안에서 수정안 제안설명과 찬성·반대 토론이 길게 이어지면서 예산안은 결국 차수를 변경해 이날 새벽 0시56분 재석의원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가결이 선포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긴 것은 물론 정기국회 기한(12월 9일)마저 14일 넘겨 처리됐다. 이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각각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자평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건전한 재정의 전환점을 마련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성장 지원 등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최종심의 결과, “국민의 빚은 늘리지 않으면서 민생부담 경감·사회적 약자 돌봄·미래세대 지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 1조 3천억원을 증액했다”면서 “특히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500억원과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500억원 등 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로 신규 1천억원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의원총회에서 “초부자 감세 저지에 상당 정도 목표를 이뤄냈다”며 “거기에 더해서 국민 감세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특히 지역화폐 예산이나 노인 일자리 예산, 또 공공주택 예산 같이 민생예산도 어느 정도는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만족할 수는 없지만 피할 수 없는 잘 된 합의”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초대기업 법인세의 3%포인트 인하’에 맞서 모든 기업의 법인세를 1%포인트씩 인하함으로써 감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면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위법 시행령 예산은 아쉽게도 절반까지만 삭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