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놓고 물리적 충돌 우려…인천시, 스카이72 등록 취소 통보도 안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강제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현재 스카이72 사업자가 여전히 반발하며 경비인력까지 늘리고 있어 물리적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시의 스카이72 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등을 늦추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인천시와 공항공사, 스카이72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스카이72 사업자에게 강제집행을 통보했으며, 강제 집행은 오는 30일 자정부터 가능하다. 현재 법원은 강제집행을 위한 경호 인력을 확보 중이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주부터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강제집행이 예고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또 스카이72 직원들에 대해 새로운 사업자(KMH신라레저컨소시움·㈜KX이노베이션)를 통해 전 직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스카이72측은 이 같은 강제집행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자칫 30일 이후 법원 등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스카이72측과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안팎에선 시의 스카이72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행정절차가 늦어지면서 이 같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대법원의 공항공사 승소 확정 판결이 나오자, 스카이72 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통보와 청문 등 약 40일이 걸리고 새로운 사업자의 신규 등록에도 40일이 걸린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이날 현재까지도 스카이72 사업자에게 등록 취소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만 갖고 행정처분을 할 순 없다”며 “내부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대법원 판결 이후에 강제집행까지 이뤄지고 난 뒤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늑장 대응 비판이 나오지만, 법적 절차에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