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교육정책 추진, 도 의견 받을 순 있지만 협의 필수는 옳지 않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경기꿈의학교’ 예산 삭감을 계기로 불거진 경기도의 업무공유 및 협의 요청에 대해 교육행정 침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그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 의견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도의 요구를 따르라거나 협의하라는 식의 요구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27일 오전 도교육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꿈의학교)이름 결정을 두고 김동연 도지사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교육협력사업비를 도가 지원하는 만큼 의견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걸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도가 교육협력사업비로 지원하는 꿈의학교 사업비 52억5천만원을 삭감하면서 불거진 ‘협의 부재’ 지적에 대한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도는 도교육청이 꿈의학교를 재정비해 2024년부터 몽실학교 사업과 통합한 ‘이룸학교’로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에 공감하며 꿈의학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를 두고 도의회에서는 꿈의학교 예산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도교육청이 그동안 도와 시‧군과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고 비판했다. 꿈의학교 예산의 절반 이상을 도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만큼 이들기관과 제대로된 업무 공유나 협의 등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꿈의학교 예산 등의 비법정전출금의 집행 과정에서 도교육감이 추진실적이나 성과평가 결과 등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이 꿈의학교 사업을 중단하고 몽실학교와의 통합 형태인 ‘이룸학교’로의 재정비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한 불쾌감이 내제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꿈의학교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불과한 만큼 이름에 고집하지 말고, 정책 자체를 보면서 이룸학교로 통칭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지역행정플랫폼 속에서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가도록 바꾼 것이지 사업 자체를 없애겠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임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과밀학급 해소처럼 기본적인 교육의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인성과 역량을 겸비하는 방향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희·한수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