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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권선구청 공무원 검찰 송치

승인 2023-01-03 19:41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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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청. 경기일보 DB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겨 살인사건까지 일으킨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경기일보 2021년 12월14일자 1면 등) A씨(42)가 3일 추가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날 권선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근무하면서 입수한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 넘긴 A씨와 흥신소 업자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흥신소 업자들에게 개인정보 1천101건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A씨가 팔아넘긴 개인정보는 ‘이석준 사건’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이석준(27)은 2021년 12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무기징역#이석준#지난해#남동생#대법원#어머니#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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