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TX 확충 속도 낸다

 

정부가 올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조기 구축하고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등 민생을 위한 규제 완화를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올해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교통 혁신 실현’을 위해 GTX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을 연결하는 GTX-A노선에 대해 올해 하반기 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께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며, 내후년 하반기에는 전 구간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천대부터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 노선은 내년 상반기에 재정 구간(용산~상봉)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한다. 양주 덕정부터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한다. GTX 연장과 D·E·F 등 추가 노선의 추진방안도 6월까지 수립한다.

 

이와 함께 고양특례시와 부천시를 잇는 대곡소사선을 오는 12월, 남양주 별내선을 내년 중으로 개통하는 등 수도권 광역철도도 확충된다. 수도권 광역버스도 하루 기준 203회 증차해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덜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당·산본·중동·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체계 등을 담은 특별법을 내달 발의할 예정이며,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는 부지 착공에 본격 돌입한다.

 

특히 국토부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일선 지자체로 대폭 이양한다. 그간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는 30만㎡ 이하였지만,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커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상반기 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록 올해 민생과 국가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올해 말 한 해를 뒤돌아 볼 땐 민생이 보다 든든해지고 경제는 단단해진 한 해로 기억될 수 있게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