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희소식에… 경기도 부동산업계 ‘들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도내 주택시장 ‘활기’ 기대
고금리 여파 실효성 의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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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본문과 관계 없음) 정부가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다.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 등 경기도내 부동산 규제지역이 5일 0시부터 규제해제 지역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경기일보DB

 

#1. “규제 완화 발표, 얼어붙은 업계에 희소식”

성남시 분당지역의 부동산 업계가 들뜬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수개월째 부동산 거래 혹한기가 이어지면서 뚝 끊겼던 ‘상담’이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및 부동산 규제 완화대책 발표 이후 점차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분당구 정자동에서 A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허금주 대표(54)는 “분당은 여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다주택자가 많은 편인데, 그들 사이에서도 다주택을 소유하기엔 취득세가 너무 높다는 볼멘소리가 있었다”며 “최근 정부 발표로 다주택자가 되길 희망하는 고객들의 거래량이 늘어날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2. “드디어 경기도 전역에도 찾아온 호재”

성남과 마찬가지로 규제해제 지역으로 꼽힌 광명시 역시 모처럼의 분주함을 즐기는 중이다. 일직동에서 B부동산을 운영하는 이철수 대표(55)는 “사는 사람에게도 파는 사람에게도 세금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매매를 전략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며 “규제완화 조치가 더 큰 효과를 얻으려면 조속히 금리가 안정돼야 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자마자 경기도내 부동산계에 온기가 돌고 있다.

 

다만 잇따른 금리 인상의 여파를 완전히 벗어나진 못한 상태여서, ‘집값 잡기’에 대한 효과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전국의 규제지역을 세 차례 해제하는 과정에서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과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남겨둔 바 있다. 이후 올 새해가 시작되고 전날(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규제를 모두 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경기도에서도 그동안 규제를 받던 지역들이 전면 해제되면서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셈이다.

 

이번 국토부 발표에 따라 경기도내에서도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게 됐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나며,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역시 대폭 축소되면서, 해제 지역은 5~10년의 전매 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에서도 풀려나게 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내 주택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평가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이번 발표는 그동안 꼬여있던 주택시장을 조금씩 풀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끔 하기 위한 조치”라며 “급격한 규제 해제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있지만 지금이 시장에 타격(변화)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선 ‘집값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근본적 문제인 금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불확실성이 제거된 다음에야 (정부의) 여러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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